스토킹 재범 사건,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홀로 생활하던 중,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부계정 10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약 2개월에 걸쳐 반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벌금형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잦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커집니다. 동일한 피해자, 동일한 유형의 범행, 이미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종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범이 발생한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작업과,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구조적 소명

의뢰인은 대학 2학년 때 건축학과를 복수전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학과의 분반장이자 학생회장이었고, 의뢰인은 복수전공생으로 학과 소식을 피해자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4학년에 진학한 2022년 무렵부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였고, 학과 내에서 의뢰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건축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의 3D 프린터를 의뢰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까지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졸업 직전 1년간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졸업 후 서울의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이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자발적 치료와 개선 노력의 증명

의뢰인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사건 처리 시점까지 3회의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봉사센터에서 아동용 장난감을 세척하는 봉사활동을 총 10시간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조치가 수사기관의 지시나 법적 강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의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가족과 주변인의 신원보증

의뢰인의 부모와 언니, 현재 재직 중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전 직장의 대표까지 총 5통의 자필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탄원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직 회사 대표의 탄원서는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성실한 근무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의뢰인이 범행과 별개로 건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외부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Ⅳ.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부계정 10개를 동원한 협박성 메시지 전송과 신분 도용이 문제 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재범 경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자발적 치료 기록, 봉사활동 확인서, 5통의 탄원서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