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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회 입법박람회까지 앞으로, D - DAY

입법 아이디어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제안하는 입법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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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활성화

    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전통시장 소비 유도보다 인터넷 쇼핑 소비 유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 등의 소비에 대한 규제 완화 법률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씨

  • 민생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소비 할수 있는 유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온라인 커머스센터같은것을 두어 직접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지역에서 구매 할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비가 원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 지역 소멸 화이팅

  • 지방소멸 대응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이주하고 난 후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내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이주민을 연결하과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김수영

  • 민생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 개발사업 이익 시민 배분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역을 개발한 수익을 지역민한테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세요

  •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기간 내 환불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금액이 그대로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환불신청이 없어도 환불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수호사랑43

  • 민생경제 활성화

    주5일제라서 경제를 활성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4일제 어떤가요?

    - 주3일제

  • 민생경제 활성화

    매출이 줄어드는 상가나 가게들을 특별관리하면 어떨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내용을 입법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 민생경제솔루션

  • 민생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순수혈족(남한)노인(어른)이 전국적으로 1,700만 분 입니다. 절대적 빈곤노인(어른)의 역차별을 조기에 예방하는 자본 분배 있어 빈곤노인(어른) 생명보호(의식주포함)위해 노인빈곤 자본 분배 자금 배분 필요

    - 양 윤 순 (실명)

  • 기후위기 극복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맙시다. 플라스틱 사용은 기후위기 즉 지구와 지구 전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 금지하는 법안 요청 드립니다.

    - NO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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