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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회 입법박람회까지 앞으로, D -

입법 아이디어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제안하는 입법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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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은 출생율이 적어시고 도시화를 통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좀더 폭넓은 시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을 완화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살 사람이 절실합니다.

    - 지방소멸 해법

  •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지역을 문화예술가들이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 예술 아이디어맨

  • 민생경제 활성화

    년·가족이 살고 싶은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 지방소멸 대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극장 등을 지방에서 활성화 지원

    - 홍길동

  • 기후위기 극복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재활용 분리수거등을 잘 하는거 같은데 성인들이 잘 안지키고 감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성인 강제조항 필함

    - ZEROMAN

  • 기후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게 어떨까요

    - 태양인

  • 민생경제 활성화

    울트라실버파워! 노인들이 놀 공간을 만들어 장년층의 소비 활성화와 건전한 교류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하고 오래사는 국가로 변모하는 구상입니다

    - 이대원

  • 민생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세금 감면: 일정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 및 혜택 제공.

  • 지방소멸 대응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이주하고 난 후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내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이주민을 연결하과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김수영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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